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최소 인원 미달 시 해산 기준이 조정돼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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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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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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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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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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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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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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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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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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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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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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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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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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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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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의 지위·업무·임기와 활동 지원 근거가 법에 새로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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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
업종별수협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현행 15인 미만)을 조정하여 조합원 감소로 인한 강제 해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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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업종별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어획량의 감소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 사업 참여 등으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어업종류별로 조직된 수협)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시 현행 15인 미만의 최소 인원 요건이 상향 조정된 기준에 따라 조합 운영 계속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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