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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규제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생성 가상 전문가 광고도 규제 대상이 돼요

    인공지능기술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가 화장품 효능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는 대상(제13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용어 설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생성물이라는 표시 의무를 주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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