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규제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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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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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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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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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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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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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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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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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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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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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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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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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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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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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 광고에 AI로 만든 가상 영상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듯 보이게 하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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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79 · 이주영 2025.12.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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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43 · 김상훈 2025.12.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으로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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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57 · 김기웅 2026.02.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업이 물분해성 등 환경 속성을 표시·광고할 때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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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18 · 강대식 2026.0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판매 등록이나 신고 시 식약처가 결격사유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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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15 · 김태선 2025.08.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폐기 등 행정상 강제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 절차를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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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53 · 안상훈 2026.03.2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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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80 · 서미화 2026.01.0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영업 등록 전에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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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생성 가상 전문가 광고도 규제 대상이 돼요
인공지능기술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가 화장품 효능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는 대상(제13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생성물이라는 표시 의무를 주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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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
화장품 분야의 경우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화장품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업자 및 광고주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화장품 광고 시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임을 명시하거나, AI 생성 가상 전문가의 추천·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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