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업이 물분해성 등 환경 속성을 표시·광고할 때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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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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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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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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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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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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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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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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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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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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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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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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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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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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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 광고에 AI로 만든 가상 영상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듯 보이게 하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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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약처장의 권장 표시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소비자 오인을 막도록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장품 표시·광고의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음(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물분해성
- 화장품이나 용기·포장이 물에 의해 분해되는 성질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환경적 속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근거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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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자가 규율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조문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의 사용은 원문상 권장 사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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