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폐기 등 행정상 강제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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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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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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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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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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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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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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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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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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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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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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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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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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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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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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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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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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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장품 폐기 등 행정상 강제에 새 규정 신설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화장품 등의 폐기 같은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3조제6항(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 |
용어 설명
- 직접강제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행정기관이 직접 실력을 가해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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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등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법상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등 화장품 영업자로서 행정청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은 화장품 폐기 등 행정상 강제를 실시할 때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는 등 「행정기본법」상 절차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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