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도 위해화장품이면 유통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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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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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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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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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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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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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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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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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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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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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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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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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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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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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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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직구 화장품 정의 신설
화장품법 제2조에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규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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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또는 사용자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외 직구 화장품 판매자·중개자는 위해정보 공지, 반입차단 성분 확인, 안전검사 협력, 관계기관에 정보 제공 등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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