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국내외 인증을 맡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이 새로 설립돼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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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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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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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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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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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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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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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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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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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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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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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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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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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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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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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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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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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76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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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40 · 서미화 2024.1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도 위해화장품이면 유통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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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장품안전인증원 신설 추진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을 맡을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새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장품 안전·인증·수출 지원 업무 수행 주체 |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 역할을 담당해요(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업무 범위는 나오지 않아요). |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해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요(안 제17조의2). |
용어 설명
- 할랄 화장품 인증
- 이슬람 율법에 맞게 만들어진 화장품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인증이에요.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이 인증을 의무로 요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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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규제 대응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지원,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사무소, 정관, 사업의 범위, 자금의 조달 방법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임직원이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화장품안전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함(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11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법상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화장품 관련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인증원의 지원 대상에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영세 화장품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로 기관의 의무이며, 사업자에게는 인증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고나 제출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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