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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국내외 인증을 맡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이 새로 설립돼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장품안전인증원 신설 추진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을 맡을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새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장품 안전·인증·수출 지원 업무 수행 주체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 역할을 담당해요(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업무 범위는 나오지 않아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해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요(안 제17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할랄 화장품 인증
이슬람 율법에 맞게 만들어진 화장품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인증이에요.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이 인증을 의무로 요구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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