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인공눈물로 오인될 용기나 포장의 화장품을 판매·제조·수입·보관·진열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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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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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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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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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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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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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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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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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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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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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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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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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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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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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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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362 · 백종헌 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유통을 근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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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 광고에 AI로 만든 가상 영상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듯 보이게 하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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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43 · 김상훈 2025.12.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으로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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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90 · 박지원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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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국내외 인증을 맡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이 새로 설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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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53 · 안상훈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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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79 · 이주영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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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76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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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에 위해 정보를 공표하고 검사·실태조사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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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18 · 강대식 2026.0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판매 등록이나 신고 시 식약처가 결격사유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용방법 오인 우려 화장품 금지 조항 신설
용기나 포장이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잘못 알게 하는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조제11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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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서영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보관·진열하는 일반적인 화장품 관련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누구든지'를 주어로 하고 있어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용기나 포장이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하지 않아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제품의 형태와 포장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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