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판매 등록이나 신고 시 식약처가 결격사유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12026.04.01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362 · 백종헌 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유통을 근절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53 · 안상훈 2026.03.2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03 · 백종헌 2026.01.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규제해요
-
위원회 심사 2216757 · 김기웅 2026.02.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업이 물분해성 등 환경 속성을 표시·광고할 때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15 · 김태선 2025.08.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폐기 등 행정상 강제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06 · 서영석 2026.11.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인공눈물로 오인될 용기나 포장의 화장품을 판매·제조·수입·보관·진열할 수 없어요
-
공포 2208876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화장품에 위해 정보를 공표하고 검사·실태조사를 받게 돼요
-
공포 2206165 · 한지아 2024.12.0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는 소분할 때 조제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때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요건에 맞지 않아서 사업을 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이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등록·신고 대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