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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는 소분할 때 조제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4.29D-159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04호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제관리사 고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가 인력을 구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분 판매 시 조제 인력 기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해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하는 경우, 조제관리사 대신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해서 판매하는 영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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