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는 소분할 때 조제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4.29D-159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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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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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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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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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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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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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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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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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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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04호-
접수12.032024.12.03
-
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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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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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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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이 물분해성 등 환경 속성을 표시·광고할 때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조제관리사 고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가 인력을 구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분 판매 시 조제 인력 기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해요. |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하는 경우, 조제관리사 대신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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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4.29
적용대상 (일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화장품 소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는 화장품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소분 안전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배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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