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가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9.16D-299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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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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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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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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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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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950호-
접수12.182025.12.18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04.292026.04.29 -
본회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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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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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인공눈물로 오인될 용기나 포장의 화장품을 판매·제조·수입·보관·진열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화장품관리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 (제2조의4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 |
용어 설명
- 화장품관리기본계획
- 화장품의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수출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정부의 기본 계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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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9.04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15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9.16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은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입니다. 개정 조문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법률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화장품법상 일반적으로 영업 등록·신고,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표시·기재사항 준수, 부작용 보고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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