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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가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9.16D-299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950호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장품관리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 (제2조의4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장품관리기본계획
화장품의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수출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정부의 기본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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