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102024.12.10
-
위원회 심사12.112024.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876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화장품에 위해 정보를 공표하고 검사·실태조사를 받게 돼요
-
공포 2211154 · 강선우 2025.06.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
공포 2215378 · 서영석 2025.12.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가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80 · 서미화 2026.01.0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영업 등록 전에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40 · 서미화 2024.1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도 위해화장품이면 유통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90 · 박지원 2026.11.0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국내외 인증을 맡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이 새로 설립돼요
-
공포 2206165 · 한지아 2024.12.0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는 소분할 때 조제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706 · 서영석 2026.11.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인공눈물로 오인될 용기나 포장의 화장품을 판매·제조·수입·보관·진열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화장품의 날' 지정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의무 규정이 없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 개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