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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화장품에 위해 정보를 공표하고 검사·실태조사를 받게 돼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4.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01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장품 표시 정보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

    화장품 기재사항 전체나 일부를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시각·청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장품의 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교육,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점자
손끝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점을 볼록하게 찍어 글자를 나타낸 표기 방식이에요. 시각장애인이 글을 읽을 때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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