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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 광고에 AI로 만든 가상 영상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듯 보이게 하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27D-6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09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신설

    AI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금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장품 광고 금지 조항(제13조제1항제4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AI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활용해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용어 설명

생성형 인공지능(AI)
문장, 이미지, 영상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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