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 광고에 AI로 만든 가상 영상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듯 보이게 하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6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09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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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이 물분해성 등 환경 속성을 표시·광고할 때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신설
AI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금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장품 광고 금지 조항(제13조제1항제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AI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활용해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AI)
- 문장, 이미지, 영상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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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영상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을 광고하는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등 광고 주체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광고를 대행하거나 제작하는 자가 포함되는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AI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사용하는 화장품 광고에서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연출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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