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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으로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가상 인간 화장품 광고 금지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간이 전문가인 척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장품 광고 금지 행위(제13조제1항제4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신설)

용어 설명

생성형 인공지능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글, 이미지, 영상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가상 인간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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