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으로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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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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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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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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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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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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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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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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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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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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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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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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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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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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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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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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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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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 광고에 AI로 만든 가상 영상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듯 보이게 하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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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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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03 · 백종헌 2026.01.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규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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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06 · 서영석 2026.11.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인공눈물로 오인될 용기나 포장의 화장품을 판매·제조·수입·보관·진열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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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362 · 백종헌 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유통을 근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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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90 · 박지원 2026.11.0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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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57 · 김기웅 2026.02.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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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76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화장품에 위해 정보를 공표하고 검사·실태조사를 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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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가상 인간 화장품 광고 금지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간이 전문가인 척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장품 광고 금지 행위(제13조제1항제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신설) |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
-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글, 이미지, 영상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가상 인간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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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을 광고하는 자(기업, 개인사업자, 인플루언서 등)로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의료 전문가(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가 화장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AI 생성 영상 사용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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