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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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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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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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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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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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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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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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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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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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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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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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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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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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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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2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 광고에 AI로 만든 가상 영상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듯 보이게 하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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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43 · 김상훈 2025.12.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으로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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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03 · 백종헌 2026.01.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규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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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53 · 안상훈 2026.03.2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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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57 · 김기웅 2026.02.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업이 물분해성 등 환경 속성을 표시·광고할 때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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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06 · 서영석 2026.11.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인공눈물로 오인될 용기나 포장의 화장품을 판매·제조·수입·보관·진열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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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90 · 박지원 2026.11.0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국내외 인증을 맡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이 새로 설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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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362 · 백종헌 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유통을 근절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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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가짜 전문가 추천 화장품 광고 금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장품 광고 금지행위(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화장품 광고를 금지 |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생성형 AI)
- 문장, 이미지, 영상 같은 결과물을 새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실제 사람이 아닌 가짜 전문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기술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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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화장품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및 광고주 등 화장품 광고를 제작·게재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화장품 광고 시 생성형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를 통한 제품 추천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위반 시 제재
화장품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개정 전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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