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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 제공 근거 마련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10조제3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재사항 제공 방법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성분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빠짐없이 적은 목록을 말해요. 피부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 때 중요하게 확인하는 정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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