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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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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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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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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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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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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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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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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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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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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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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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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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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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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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폐기 등 행정상 강제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 절차를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 제공 근거 마련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10조제3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재사항 제공 방법 |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 |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전성분
-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빠짐없이 적은 목록을 말해요. 피부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 때 중요하게 확인하는 정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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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가독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화장품 표시 의무를 지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내용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전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 자체의 제재 조항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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