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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영업자가 용기나 포장에 상세정보를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 코드로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장품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점자 표시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영업자가 상세 정보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점자 표시 대상과 방식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에 한해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음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자
화장품을 만들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표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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