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영업자가 용기나 포장에 상세정보를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 코드로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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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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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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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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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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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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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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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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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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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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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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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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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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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영업 등록 전에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화장품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점자 표시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영업자가 상세 정보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점자 표시 대상과 방식 |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에 한해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음 |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영업자
- 화장품을 만들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표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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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ㆍ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영업자가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를 구성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업자는 화장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상세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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