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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영업 등록 전에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업자도 법정 의무 교육 대상이 돼요

    현재는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유통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의무를 지는 영업자도 교육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자
화장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려고 법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 의무를 지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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