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영업 등록 전에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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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062026.01.06
-
위원회 심사01.072026.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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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영업자도 법정 의무 교육 대상이 돼요
현재는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유통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의무를 지는 영업자도 교육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 |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 |
용어 설명
- 영업자
- 화장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려고 법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 의무를 지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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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현행법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도 업체의 종사자 개인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저조함.
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 화장품 영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안 본문과 최종 가결안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 등록 전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교육 이수 주기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신설 조항의 제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과되고 있어요. 개정안이 과태료 부과 대상도 영업자로 바꾸는지는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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