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2.31D-40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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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02호-
접수06.302025.06.30
-
위원회 심사07.01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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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규제해요
핵심 요약
-
01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신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미국·중국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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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3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와 예외는 최종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평가 방법, 보관 기간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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