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30
의안번호
22111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31D-40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02호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신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미국·중국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