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유통을 근절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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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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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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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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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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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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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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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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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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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113호-
접수04.152026.04.15
-
위원회 심사04.162026.04.16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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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이 물분해성 등 환경 속성을 표시·광고할 때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 판매·보관 금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은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 행위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누구든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함 |
용어 설명
- 지식재산권
- 상표, 특허, 디자인처럼 사람의 창작물이나 표시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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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백종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백종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화장품 영업자와 판매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판매·보관·진열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식재산권 침해가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않아야 해요. 식약처장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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