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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유통을 근절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113호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 판매·보관 금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은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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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 행위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누구든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재산권
상표, 특허, 디자인처럼 사람의 창작물이나 표시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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