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자율 인증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3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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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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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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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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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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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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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67호-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12.052024.12.05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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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부 주도 인증제도 폐지
정부가 맡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없애고, 민간이 자율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방식 |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안이유 기준) | 정부 주도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함 |
용어 설명
- 천연화장품
-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주로 써서 만든 화장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부 인증 대상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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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화장품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향후 민간 자율 인증제도 하에서 기업은 자체적으로 제품 정보 및 기준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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