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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자율 인증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3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67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12.0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 주도 인증제도 폐지

    정부가 맡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없애고, 민간이 자율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방식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안이유 기준) 정부 주도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천연화장품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주로 써서 만든 화장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부 인증 대상이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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