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소가 아동친화업소로 인증받으면 시설 개선비 보조와 홍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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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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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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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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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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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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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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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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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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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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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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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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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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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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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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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키즈존 확산에 대한 대안 마련
안전사고나 시설 파손 우려로 아동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이 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아동 전체를 위험 요인으로 보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 출입 제한 업소에 대한 규율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아동친화업소 인증과 지원을 통해 아동과 다른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 |
용어 설명
- 노키즈존(No Kids Zone)
- 안전사고나 시설 파손, 다른 손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업소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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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는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규제 방식에 치우쳐 있으나,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아동과 그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의 보조, 홍보,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과 다른 고객이 조화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영업소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인증 신청의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 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 기준으로는 인증을 받거나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의무보다는 인증·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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