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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소가 아동친화업소로 인증받으면 시설 개선비 보조와 홍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키즈존 확산에 대한 대안 마련

    안전사고나 시설 파손 우려로 아동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이 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아동 전체를 위험 요인으로 보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 출입 제한 업소에 대한 규율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아동친화업소 인증과 지원을 통해 아동과 다른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키즈존(No Kids Zone)
안전사고나 시설 파손, 다른 손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업소나 구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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