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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포함되고 상해·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대상아동 실태조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는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종합실태조사 대상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별도로 조사·공표하지 않고 있어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안 제11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말해요. 이런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가정위탁 같은 보호조치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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