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포함되고 상해·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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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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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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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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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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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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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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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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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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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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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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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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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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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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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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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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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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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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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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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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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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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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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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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대상아동 실태조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는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종합실태조사 대상 |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별도로 조사·공표하지 않고 있어요. |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안 제11조제1항). |
용어 설명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말해요. 이런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가정위탁 같은 보호조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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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9,904명,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아동은 2,578명,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7,703명임.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건강, 발달, 교육 및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 다른 아동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별도로 조사ㆍ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대상아동 및 이를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조사 포함 및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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