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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자체의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최소 지급액과 자립지원 사업 내용을 정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최소 지급액 기준 신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최소 지급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호해야 하는 아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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