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자체의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최소 지급액과 자립지원 사업 내용을 정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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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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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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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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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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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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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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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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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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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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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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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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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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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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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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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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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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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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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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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최소 지급액 기준 신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최소 지급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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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자립지원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받는 대상자와, 이를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규율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안이 시행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립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받게 돼요. 다만 제안 단계의 내용이라 최종 법안의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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