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준비청년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7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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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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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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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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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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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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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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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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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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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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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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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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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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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311 · 김미애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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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78 · 이학영 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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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지원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이 새로 포함돼요. 현재는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만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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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호대상아동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자립 과정에서 재산, 근로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함.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일부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대상아동과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상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업무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포함해야 해요. 이 내용은 현재 법률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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