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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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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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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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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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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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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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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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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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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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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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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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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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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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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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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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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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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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 놀이시설이 보호구역 대상에 추가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하여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아동보호구역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지정되면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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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이나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지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구역에 관한 관리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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