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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 놀이시설이 보호구역 대상에 추가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하여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용어 설명

아동보호구역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지정되면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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