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음주운전을 하며 아동을 동승시키면 정서적 학대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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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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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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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32026.08.03
-
위원회 심사08.042026.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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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복귀 아동의 가정에 통합서비스·자립지원·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해요
핵심 요약
-
01
음주운전 동승 행위를 정서적 학대 예시에 추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태워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제17조제5호) |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예시로 규정되어 있어요. 음주운전 동승 행위는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예시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욕설, 위협, 폭력 목격 노출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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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상태에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하는 경우를 주로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아동학대 판단 기준의 변화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음주 상태에서 아동을 동승시켜 운전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명시될 예정이므로, 보호자와 아동 관련 종사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인지하면 기존 신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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