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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음주운전을 하며 아동을 동승시키면 정서적 학대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주운전 동승 행위를 정서적 학대 예시에 추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태워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제17조제5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예시로 규정되어 있어요. 음주운전 동승 행위는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예시에 추가돼요.

용어 설명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욕설, 위협, 폭력 목격 노출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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