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15 · 안상훈 2026.0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기관과 키즈카페 등도 아동학대 관련 취업 금지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46 · 강경숙 2026.05.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국제학교 등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 기관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77 · 한지아 2026.08.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378 · 이학영 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289 · 김태선 2026.07.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533 · 김형연 2026.1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조례로 정한 지자체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서도 취업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03 · 김재섭 2026.03.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6815 · 김용만 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등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아동 관련 기관에 보건의료 기관이 추가돼요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 관련 기관 범위 |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이 취업 금지 명령의 대상이며,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는 포함되지 않음 |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아동 관련 기관에 추가됨 |
용어 설명
- 취업 금지 명령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을 때, 법원이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학교나 아동복지시설처럼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 및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상 업무 위탁 보건의료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 유죄판결 시 해당 기관에의 취업금지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