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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6
의안번호
22204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청 단계에서도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해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주체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해 조회해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조회할 수 있어요(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제한 명령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함께 정하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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