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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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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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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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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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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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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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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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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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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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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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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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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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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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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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시·군·구 간 아동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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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청 단계에서도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해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주체 |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해 조회해요. |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조회할 수 있어요(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취업제한 명령
-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함께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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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를 모집·배치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교육장은 모집 단계에서 지원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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