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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가 통지돼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교육장도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이 돼요

    지금은 취학 관리를 맡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공유 대상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정보 통지 대상 기관 교육감·교육장은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함 (안 제2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정보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입력하고 관리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관련 기관끼리 정보를 나누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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