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가 통지돼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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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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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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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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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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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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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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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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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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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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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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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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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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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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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법률·금융·경제 교육과 구체적인 취업 지원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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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교육장도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이 돼요
지금은 취학 관리를 맡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공유 대상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정보 통지 대상 기관 | 교육감·교육장은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함 (안 제28조의2) |
용어 설명
- 아동학대정보
-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입력하고 관리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관련 기관끼리 정보를 나누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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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이인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인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로 판단되고 의무교육대상인 피해아동을 담당하는 교육감·교육장 및 관련 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건 중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일 경우 교육감·교육장에게 해당 정보를 통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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