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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8.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98호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상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학 시 보호자 동의 요건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상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취학을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아동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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