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8.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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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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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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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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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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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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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98호-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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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상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학 시 보호자 동의 요건 |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상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취학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아동학대 피해아동
-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아동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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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이 같은 전학이 사실상 불가함.
이에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04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4.17
- 2026.09.17 00:44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4공포일- → 2026.04.28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법은 일반적으로 아동복지시설·아동관련기관 및 그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되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변경되는 구체적 의무는 특정할 수 없으며, 공포된 법률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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