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가정 안 형제자매의 아동학대 신고 이력도 일시보호 요건 판단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980 · 이성권 2025.12.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된 보호자의 모든 아동도 일시보호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24 · 이달희 2026.09.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65 · 문금주 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포함되고 상해·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446 · 김남희 2025.11.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시·군·구 간 아동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19 · 김재원 2026.09.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한 보호자의 처벌 수위가 더 엄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9981 · 안상훈 2026.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16 · 고동진 2026.04.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구성원이 아니어도 아동 앞에서 보호자를 폭행하면 정서적 학대로 봐요
-
공포 2215311 · 김미애 2025.1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법률·금융·경제 교육과 구체적인 취업 지원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반복 신고 판단기준의 범위 확대
현행은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개별 아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개정안은 같은 가정 내 형제자매 등 다른 아동의 신고 이력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가정 단위로 확대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ㆍ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일시 위탁 보호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과 같이 반복 신고 여부의 판단기준을 개별 아동으로 한정할 경우, 같은 가정 내 형제자매 등 다른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반복 신고 여부의 판단기준을 개별 아동에서 아동이 속한 가정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시보호조치의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대상은 보호대상아동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아동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명시된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시보호조치 판단 시 가정 단위 신고 이력을 고려하는 것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