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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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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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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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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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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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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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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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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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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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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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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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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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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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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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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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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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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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311 · 김미애 2025.1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법률·금융·경제 교육과 구체적인 취업 지원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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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복지시설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현행 아동복지시설 종류별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제52조제1항 등 여러 조문이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복지시설 종류별 명칭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명칭 없음(명칭을 개정한다는 내용만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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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이달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달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및 그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시설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조문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명칭 변경이 핵심이며, 명칭이 바뀌면 관련 행정 서류나 표시물을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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