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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복지시설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현행 아동복지시설 종류별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제52조제1항 등 여러 조문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복지시설 종류별 명칭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명칭 없음(명칭을 개정한다는 내용만 있음)

용어 설명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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