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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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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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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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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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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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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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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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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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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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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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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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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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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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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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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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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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 유괴를 사전에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최근 유괴와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건 이후 대응 위주인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보호구역 CCTV 확인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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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직접 적용대상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확인의 구체적 방식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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