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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 유괴를 사전에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최근 유괴와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건 이후 대응 위주인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보호구역 CCTV 확인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용어 설명

아동보호구역
아동이 다니는 길이나 시설 주변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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