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02026.08.10
-
위원회 심사08.112026.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70 · 윤준병 2026.06.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001 · 강선우 2025.1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 수와 학대 건수에 따라 배치하고 국가가 임용 비용을 보조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15 · 김용만 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등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446 · 김남희 2025.11.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시·군·구 간 아동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8596 · 백선희 2026.04.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81 · 안상훈 2026.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50 · 강경숙 2025.1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자체의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최소 지급액과 자립지원 사업 내용을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15 · 안상훈 2026.0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기관과 키즈카페 등도 아동학대 관련 취업 금지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명확화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기관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범위(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업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함 |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업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관할 면적,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개입, 사후관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업무 수행, 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 평가에 대한 협조, 권고 시 지자체의 확충·개선 조치 검토 등이 논의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수준은 법안 원문과 향후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