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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8.10
의안번호
22205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0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명확화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기관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범위(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업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함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업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치료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일을 맡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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