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 수와 학대 건수에 따라 배치하고 국가가 임용 비용을 보조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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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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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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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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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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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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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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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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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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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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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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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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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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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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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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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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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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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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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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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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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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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변경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서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 원문에 현행 배치 기준 내용 없음 (다만 지자체가 계획보다 적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조사 등을 맡는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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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하고,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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