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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 수와 학대 건수에 따라 배치하고 국가가 임용 비용을 보조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변경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서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원문에 현행 배치 기준 내용 없음 (다만 지자체가 계획보다 적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조사 등을 맡는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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