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조례로 정한 지자체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서도 취업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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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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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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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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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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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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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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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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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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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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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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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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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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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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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13 · 보건복지위원장 2025.1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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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81 · 안상훈 2026.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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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03 · 김재섭 2026.03.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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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46 · 강경숙 2026.05.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국제학교 등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 기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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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15 · 안상훈 2026.0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기관과 키즈카페 등도 아동학대 관련 취업 금지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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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79 · 허영 2025.08.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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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77 · 한지아 2026.08.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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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78 · 이학영 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도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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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에서는 종사자와 아동ㆍ청소년 사이에 반복적인 대면 접촉이 이루어짐에도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복지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례로 정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된 제도이며,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이 새로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시설·기관은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를 종사자로 채용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과 조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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