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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21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12.05
  4. 본회의
    01.15
  5. 공포
    02.0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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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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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범위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행위자를 가리키는 새 용어예요. 이 용어는 범죄자를 뜻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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