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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보호자 사건에서 지자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5.07.01
의안번호
22111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 아동·보호자에 대한 기관 의견 청취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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