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 금융계좌 개설 등 법정대리권을 최대 1년 행사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08호-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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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탁가정 보호자의 법정대리권 행사 범위 확대
위탁가정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아도, 최대 1년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일부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대신해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가정 보호자의 법정대리권 행사 방식 | 위탁가정 보호자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려면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해요. |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아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안 제2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가정위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가정에 맡겨 돌보게 하는 제도예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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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ㆍ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참고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안 제22조의4제1항 후단).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22조의4,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정위탁 보호자, 아동보호 관련 입소시설 운영자,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금융기관 등에서 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가 있는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관련 시설과 기관은 정보시스템 연계 및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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