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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 금융계좌 개설 등 법정대리권을 최대 1년 행사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08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가정 보호자의 법정대리권 행사 범위 확대

    위탁가정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아도, 최대 1년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일부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대신해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탁가정 보호자의 법정대리권 행사 방식 위탁가정 보호자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려면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해요.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아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안 제2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가정에 맡겨 돌보게 하는 제도예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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