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중인 아동은 지자체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위탁 양육자가 일부 대리권을 행사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3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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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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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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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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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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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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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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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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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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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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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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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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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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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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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면 검사가 아동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호조치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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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위탁 아동 후견인 규정 신설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에게도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제15조의6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 지정 |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 특례가 없어요.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청구하는 재판을 거쳐야 해요. |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5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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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류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둘 필요성이 있음.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이 됨.
그런데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경우 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없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등을 청구하는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그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위탁 양육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인지는 법안 원문과 이후 심의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제안 단계로, 법 시행 시 위탁 양육자의 대리권 행사 범위와 후견인 지정 절차에 따른 준수 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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