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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중인 아동은 지자체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위탁 양육자가 일부 대리권을 행사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3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위탁 아동 후견인 규정 신설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에게도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제15조의6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 지정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 특례가 없어요.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청구하는 재판을 거쳐야 해요.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5조의6).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아동
부모가 없거나 보호받지 못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취하는 아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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