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5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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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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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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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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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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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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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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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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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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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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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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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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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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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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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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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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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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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친화도시 법적 근거 신설
아동친화도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친화도시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6조의2)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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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 기관·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안의 상세 조문에 따르나,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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