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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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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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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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조항(제11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용어 설명
-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활 공간, 교육, 복지, 교통 등을 아동 중심으로 갖춘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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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삶은 보육,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부처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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