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안 한 기관장의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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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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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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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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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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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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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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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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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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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의무 교육 미실시 과태료 상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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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업종과 신고의무자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현행 300만원 이하). 실제 부과 기준과 세부 금액은 시행령 및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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