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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장 등 장애 관련 시설장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 청취 신설

    보호대상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조치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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