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장 등 장애 관련 시설장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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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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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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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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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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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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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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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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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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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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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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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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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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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이 준자립 거주를 체험하고 전담요원과 정기 면담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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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 청취 신설
보호대상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조치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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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아동학대의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관련 시설의 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미비한 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다.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4호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2제2항 후단 신설).
마.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바.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두어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통계 및 조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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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주로 지방자치단체, 국가,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여부를 고려한 보호조치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장애 관련 시설은 아동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권한을 갖게 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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