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하는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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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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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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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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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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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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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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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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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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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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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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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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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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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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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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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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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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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활용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평가 및 정책 반영 | 분석·평가하고 이를 정책·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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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정책ㆍ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에 대한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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