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환경 조사 때 공무원이 아동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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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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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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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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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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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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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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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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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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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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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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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육환경 조사 때 아동 대면 확인 의무화
양육환경 조사를 할 때 조사 담당자가 아동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해요. 다른 아동을 자녀인 것처럼 속이는 사례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신원 확인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해요. |
용어 설명
- 실태조사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상 아동을 골라 살펴보는 조사예요. 이 법안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바탕으로 대상 아동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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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질문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7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 및 이들의 보호자,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의무 (일반)
양육환경 조사 실시 시 대상 아동과 직접 대면하여 신원 확인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질문·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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