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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환경 조사 때 공무원이 아동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육환경 조사 때 아동 대면 확인 의무화

    양육환경 조사를 할 때 조사 담당자가 아동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해요. 다른 아동을 자녀인 것처럼 속이는 사례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신원 확인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태조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상 아동을 골라 살펴보는 조사예요. 이 법안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바탕으로 대상 아동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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