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조사·분석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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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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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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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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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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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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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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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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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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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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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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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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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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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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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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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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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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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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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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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된 보호자의 모든 아동도 일시보호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 의무화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중대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와 분석을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분석 방식 | 아동권리보장원 내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되었고, 사건별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분석을 의무화함 |
용어 설명
-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새로 만들려는 위원회예요.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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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ㆍ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과거 대구, 포천, 울주 등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 취득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계 기관에 자료협조를 거절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의 조사·분석 대상이 되는 사안과 이에 관련된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므로 세부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관계 기관이 협조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협조 의무의 범위와 대상은 법안 본문과 최종 제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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