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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조사·분석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 의무화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중대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와 분석을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분석 방식 아동권리보장원 내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되었고, 사건별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음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분석을 의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새로 만들려는 위원회예요.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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