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기관과 키즈카페 등도 아동학대 관련 취업 금지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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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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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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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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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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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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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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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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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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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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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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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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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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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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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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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81 · 안상훈 2026.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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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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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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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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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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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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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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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53 · 이인선 2026.09.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가 통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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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 기관 범위에 새로운 기관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 관련 기관 범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위탁 비영리법인) |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됨 |
용어 설명
- 취업 금지 명령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을 때 법원이 함께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에요. 일정 기간 학교나 아동복지시설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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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키즈카페’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해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키즈카페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추가된 아동 관련 기관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거나 취업시키지 않도록 인사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방식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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