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국제학교 등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 기관이 돼요
- 제안일
- 2026.05.21
- 의안번호
- 22190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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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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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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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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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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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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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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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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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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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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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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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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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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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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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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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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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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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돼요. 이 기관들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 관련 기관 범위 |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 |
용어 설명
- 아동 관련 기관
-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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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욱지원센터 등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나.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이들 기관의 취업자 모집·배치 담당자
주요 의무 (일반)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며, 교육감·교육장은 모집 단계에서 범죄 전력 조회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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