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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국제학교 등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 기관이 돼요

제안일
2026.05.21
의안번호
22190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돼요. 이 기관들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 관련 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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